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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워킹푸어 - 프레시안 특별취재팀

by librovely 2011. 5. 29.

 
한국의 워킹푸어                                               프레시안 특별취재팀                   2011                책보세



워킹푸어란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은 많다
일을 안해도 부자인 사람도 상당수 존재하듯이


일을 안해도 부자인 사람 중 또 상당수는 그 바탕이 부모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말도 안되듯 어쩌면 부모 잘 만난 덕에 이것저것 누리고 사는 것도
옳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물론 그 둘을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만...



워킹푸어란 일단 생활이 힘들 정도로 가난한 경우도 들어가겠지만 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
이라는 생각이...즉 지금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더라도 매년 재계약을 해야하거나 쉽게 해직당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마음이 가난하니 워킹푸어...ㅡㅡ;;
물론 뽑았더니 일을 못하거나 나태하여 고용주가 고생하는 일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건 그 기준이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또 노력하면 해고당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답다는 생각...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난 경제적인 위치를 따지자면 워킹푸어까지는 아니다...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중간은 아니고 그보다 좀 덜
버는...중하 정도 위치이고...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그래서 난 사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개개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책의 내용이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고 이상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 이야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 책의 몇몇 부분에서는 좀 엄살을 떤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뭐랄까 그건 너무 징징대는 소리 아니냐는...과장이 좀 있지 않느냐는...그런 부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표지에 빈곤 대물림의 시대 국민은 울고 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문장...
빈곤은 상당히 대물림되고 거기에 교육이 거꾸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는 생각....


읽은 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을 좀 더 높여야겠다는 것....지금보다 아무리 못해도 시간당 1000원은 올려야할듯...
그리고 영화계의 스탭들 부려먹는 일은 정말 기가막힐 지경....그마저도 못 받기도 한다고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그야말로 분노가 치밀었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공부방마저 경쟁을 시켜서 경쟁에서 밀린 곳에는 부족한 지원금마저 끊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야기도 황당했다...머리가 나쁜건가...어쩌자고 그런 짓을...
농가에 대한 이야기도..농산물을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자급률을 높여야만 하는데...나라에서는 대기업
지원은 그렇게도 살뜰하게 하면서도 농가 지원은 별 대책이 없는 것 같다...농사는 개인의 힘을 벗어난 결과가
나오는 일이니까 더더욱 나라에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읽는 동안 절대 기분이 좋을 일이 없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확실하다
읽어야 한다...이런 책도...
하지만 읽고 나면 내가 대체 무엇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금방 나만 생각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만다...그렇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











교육은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을 상쇄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업간 무한경쟁을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가장 먼저 줄인다
비정규직의 급증이 그 결과이다
실업과 빈곤의 공포가 일상화된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노후의 삶은 포기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가정의 해체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자녀를 교육이민을 보내거나 영어 유치원에 내몰아 입시 경쟁 체제에 편입시키는 상당수 중산층의
삶은 이런 경제적 공포와 무관하지 않다



흥행에 성공한 <놈놈놈> 그는 270만원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건 이 씨뿐이 아니라 촬영부 여섯 스태프 모두 촬영한 임금의 30%를 받지 못했다
제작비만 240억 원이 든 영화였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 임금이 0.39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 일본 체코 세 나라 뿐이다
(OECD 국가 중)
->근데 이건 우리나라 중위임금 또한 인건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니까 비교적 낮을거고...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건지도....미국은 인건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기에...오히려 우리가 더 낮은건지도??



이명박 정부는 최저 임금제에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고자 입법 절차를 밟아 옴
수습 노동자 감액률 확대  노령 노동자 감액제 신규 도입 노사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들만의 최저 임금 결정권


삼성 반도체 희귀병
삼성은 모든 게 우연일 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국가 역시 이런 기업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의 치료비조차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다는 것이 산업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률이 크게 높지 않은 건 재해 취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리고 사망재해률은 OECD 국가 중 1위)



농업 생산액 대비 농업 보조금 비율
유럽연합 22% (농가소득 70% 이상이 지원금이라는 통계도 있다)
미국 10%
한국 6.4%(게다가 대부분 기반설비나 농지정비 유통 인프라에 들어갔지 농민 주머니로는 고작 16% 들어감)



한국 여성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음
특히 30대 여성은 최저
60대 이상 여성은 오히려 최고
(30대는 아마 육아로 인해 그만둔 경우가 많을거고 60대 이상 여성의 취업률은 대부분 허드렛일이며 또
노후 대책이 미비하다는 증거....)



골프장 경기 보조원
조합원 1명이 불친절을 이유로 해고 당함
보훈처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글을 올린 조합원 52명 한꺼번에 또 해고



2010년 4월부터 매달 200만 원 안팎의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청림동 다솜지역아동센터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이명박 정부 정책
하위 5%는 지원 중단


열악한 아동복지 예산
노무현 정부 당시 GDP 대비 0.2퍼센트
이명박 정부 0.1%로 줄임
1인당 아동 복지 지출비는 한국은 연간 40달러  프랑스는 2162달러 독일은 1701달러 영국 913달러 스웨덴 3961달러



정부는 하위소득 70% 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앞으로 하위 40%만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움(보건복지부 추진계획)
대표적 노인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령연금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해도 GDP대비 1% 수준
선진국의 경우 대략 15% 정도(물론 그들은 젊을 때 많이 세금을 냈겠지만...우리도 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