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책세상




작년에 샀던 책...
아마 얼마 이상 사면 할인쿠폰 적용이 되고 그래서 가격 맞추려고 끼워넣은 책인 모양이다...
그런 경우 보통 이런 류의 책을 고른다...이런 종류의 책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에...일단 읽어보면 다 새롭다...
워낙 무식해서 그런건지...무식함도 어떨 때는 도움이 된다...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원함?을 자주? 느끼게
만들어 주니까...ㅡㅡ;;



누워서 책을 읽어야 하는 처지라서 가벼운 책을 고르다 보니 이런 책을 다 뽑아 읽는다...
그러다가 읽는 도중 외출할 일이 있어서 들고 나갔고 이 책을 지하철 안에서 읽으니 뭐랄까 좀 이상한 시선이
약간 느껴진다...그렇겠지...생긴거랑 전혀 안 어울리는 류의 책을 들고 읽고 있으니 저게 무슨 쌩쇼~인가...하는
뭐 그런 분위기...알게 뭐야....



이 책 참 재밌다....
잘난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정말 흥미 진진하다....앞서 말했듯이 생각한 일도 없고 잠시 생각했다고 해도
저자처럼 치밀하게 생각을 진행시켜본 일이 없기에...아...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그런 내용이 잔뜩 들어있기에..
법...멀게 느껴지지만 너무나 가까운...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가의 틀 안에서 맹목적으로 들려주는 말만 네네~ 넙죽넙죽 받아먹고 살아온 나같은 범인들에게는 이런 책은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다...요즘 드는 생각은...그 금서라는 제도...읽으면 잡아 가둘 수 있는 책 목록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라진 것은 정말 그야말로 가진자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아닌지...



내가 보기에 책처럼 위협적인 것도 없다.....그냥 나같은 머리 굳은 미개인?도 책 한 권에 생각이 송두리째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나도 신기하다....하긴 내가 전형적인 하층민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가 그나마
이제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고 보수적인 것에서 탈피한 것만 봐도...그 원인은 분명 책~ 불온한? 책들~
사실 말을 제대로 하자면 이 사회가 불온한 것이고 불온하다고 지정되는 책이 정의롭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사람...
그는 유복한 법률가 집안의 자식인 모양...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별 도움이 안 될 내용이 가득한 책을
펴내다니 그 점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 내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만은..ㅎㅎ 하여튼 가진자에
속하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서슴없이 써 댄 그가 참 마음에 든다...이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
는 정상적인 사회로 변해갈 수 있을텐데...하지만 그도 한계는 있는 것 같다...책의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발췌하다가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발췌하다가 찾긴 찾았다....거슬린다기 보다는 의도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인듯...)



법
나처럼 별 생각 안하고 사는 약간 멍청한 사람들은...흔히 법을 너무 존중하고 지나치게 의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법은 법이니까 지켜야한다...ㅍㅎㅎ  법이 신인가? 무슨 십계명인가...그럴리가...그러나 우리는 보통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아닌가?
그러나 결국 법도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그러기에 당연히 법은 누군가에게 이롭게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다...당연하지...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일단 저자는 법은 하나의 정해진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법이 제대로된 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법에 대한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올바른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경우 또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그렇게 법의 정의로운 적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사회인으로서의 의무...
나 하나의 편의를 위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투쟁하는 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일...



법감정이라는 말도 흥미롭다...
법은 단순한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감정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것....
단순하게 내 이익에 손해가 생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침해까지 이어진다는 것
맞는 말이다...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그냥 넘어가는 건 도덕적 자살...자신을 벌레취급하는
일... 굳이 되지도 않는 요약을 하기 보다는 그냥 밑줄친 부분을 발췌하는 것이 낫겠다...



주옥같은 문장이 넘치는 멋진 책이다...
분량도 100 페이지 정도로 짧고 명쾌하다...당연히 내용도 어렵지 않다....
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반인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교과서 같은 책....



영국인들은 사소한 여관비 문제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면 며칠 더 머물러서 그 일에 대한 부당함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오히려 머무는 비용이 더 들게 되더라도...이는 사소한 이익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인격적인
문제이기에....그렇구나...역시 또 나오는 그 말...선진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듯....



아주 좋은 책이다~
내가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그래도 뭐가 옳은지는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을테니까...
사실 요즘 정말 맘에 들지 않는 법이 하나 있다...아주 독하게 싫은....말도 안되는 그 법....
근데 과연 내가 어떤 투쟁?을 할 수 있을까...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말이다...으으음....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의 법
권리가 그 최후의 힘을 창출해야만 한다는 의식 증 용감하고 확고 부동한 법감정의 실현



자신의 권리가 모욕적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힌 경우 단지 그 권리의 객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 위협에 처했
음을 느끼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법률상 속물
고루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스스로를 벌레 취급하는 자는 그가 짓밟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불평할 수 없다   - 칸트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발아래 내던지는 것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 위반



너희의 권리가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


비겁과 안락 그리고 무관심 때문에 불법을 굴욕적으로 참을 때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



법은 투쟁이다
라고 말해줘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을 평화와 질서 상태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에서도 노동과 향유는 나뉜다
그러나 향유를 누리며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편을 위해 다른 이들은 노동과 투쟁해야만 한다



제도의 명맥은 그 안에 내재하는 역사적 타성의 힘이 아니라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력에 의해 유지된다



역사가 보여주는 모든 위대한 업적
즉 노예제나 농노제의 폐지 토지 소유권의 자유나 영업 혹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치열하게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투쟁을 통해 쟁취되었다



법은 자기 자식을 잡아 먹는 사탄
법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함으로써만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행동해야만 하는 영역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익은 항상 이것을 무시하려는 타인의 이익과 서로 대립



부자는 평화를 위해 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송 비용을 포기할 것이며
이에 반해 소송비용이 비교적 중요한 가난한 자는 그 때문에 평화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이 확실함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벽과 독선에 찬 혐오스러운 해악 때문
(작은 일에도 소송을 걸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는 말)



소송에서는 사소한 소송의 목적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 그 자체와 인격적 법감정에 대한 주장이라는 이상적
목적을 위해서 투쟁한다
소송에 따르는 모든 희생과 번거로움은 이미 권리자의 눈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금전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인격 명예 법감정 지존심 등을 위해 소송한다
인격의 주장 혹은 인격의 포기라는 성격의 문제




법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권리자에게 위임



권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용감한 저항을 필요로 한다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공동체에에 대한 의무다
자신에 대한 의무다



도덕적 생존도 문제다
인간은 자기의 도덕적 존재 조건을 보유하며 방어한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갖지 못할 때 마치 로마인이 추상적 법의 입장에서 노예를 동물과 동일하게 취급했듯이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도덕적 자살에 해당한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침해된 법감정의 문제



국민은 인격의 윤리적 존재 조건으로서 소유권과 채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과연 알고 있기는 하는가?
아니다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권리들을 인격의 윤리적 존재 조건으로 느끼느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며
나는 국민들은 그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권리침해에 대한 주관적인 감수성과 그 형식 그리고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강도로 아직 감각이 완전히
둔화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권리 상실의 상태에 익숙해지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같이 다양한 강도록 동시에 나타난다



소유권은 오직 노동과의 계속적 결합을 통해서만 신선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손쉽게 얻고 수고 없는 취득의 영역에 다다를수록 그것은 더욱더 혼탁해지며 마침내는 투기나 주식 사기라는
흙탕물에 이르러서는 본래 모습이었던 모든 흔적을 잃어버린다



공산주의는 소유권 이념이 아주 사라져버린 진흙탕 속에서만 번창하며 소유권 이념이 제대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된 듯...이게 무슨 소리일까?
소유권 이념이 더럽혀진 나라에서만 어쩔 수 없이 누구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산주의가 필요하
게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이념이라서 소유권 이념이 잘 작용하는 곳에서는 시작도 안된다
는 말인지...사실 저자의 말대로라면 생산수단 자체의 소유를 막는 것이 건전하고 신선한 소유권 제도가 아닌가?




법은 순수한 물적영역에서는 산문이 되지만 인격 영역 즉 인격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시가 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개성의 시다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단순한 감정



모든 권리의 심리적 원천을 법감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다
법의 힘은 사랑의 힘과 마찬가지로 감정 속에 깃들어 있다



법감정의 본질은 행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법감정은 위축되며 점점 둔화되고 종국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용기와 결단이 바로 건전한 법감정을 판단하는 두 가지 표준이다



말다툼을 해야 하는 불쾌감 사람들의 이목 그들이 받게 될 오해의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영국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런 오해를 감수
해야만 다 간단히 말한다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한다


몇 푼의 굴덴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수세기에 걸친 양국의 정치적 발전과 사회 생활이 존재한다



권리 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백 명의 군인이 군기를 내던지고 도망친다면 충실하게 진지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저항의 모든 부담이 도망가지 않은 자들에게 부가된다
사법 영역에도 불법에 대한 권리 투쟁과 모두가 확고하게 단결해야만 하는 전체 국민의 공동 투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도망치는 자는 공동 사건에서 반역죄를 범한 것과 같다



법률을 적용하려는 용기를 가진 소수자들의 운명은 진정한 순교로 나타난다
소수자들은 본래 동료였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보편화된 무관심과 비겁함에 의해 만연해진 무법 상태에
홀로 맞서고 커다란 희생을 치른 후 최소한 자신에게는 충실했다는 만족감을 갖게 되었을 때 언제나 칭찬 대신
조소와 경멸만을 받게 된다



어떠한 불법도 감수하지 말라를 첫 번째 원칙으로
어떠한 불법도 행하지 말라를 두 번째 원칙으로 삼고 싶다



국가 내에서 법과 정의는 재판관이 항상 준비된 채 의자에 앉아 있고 또 경찰이 그 수사관을 파견하는 행위로만
구현되지 않고 국민 각자가 이를 위해 자기 몫을 다해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나의 견해는 법에 대한 기존 이론이 가르쳐 준 순전히 일방적이고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 대신에 상호성의
관계를 설정했다



이익이라는 낮은 동기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인격의 도덕적 자기 보존이라는 관점에까지 올라서서 마침내는
공동체 이익을 위한 법이념을 실현하는 데 개개인이 협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뇌물을 받은 재판관은 사형에 처했다
(내 생각에도 최고의 청렴결백이 필요한 직업은 재판관....)



국민이란 결국 모든 개인의 총화



헌법과 국제법을 위해 싸우는 투사는 사법을 위해 싸우는 투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사법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헌법과 국제법에서 열매를 맺는다



사법이야말로 국민의 정치교육의 진정한 학교다
한 민족이 유사시에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지위를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각 구성원이
사적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 지 관찰해보면 된다



영국사람이 집요하게 다투는 몇 푼의 굴덴 속에 영국의 정치적 발전이 깃들어 있다는 점



법은 이상주의다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이 영역이 침해당했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을 경시하는 자의 이상주의다



어떤 민족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갖는 정치적 위상은 항상 도덕적 정신력과 일치한다는 원칙은 영원한 진리



국가 권력에서 국민 본래의 적을 발견하는 현상
이 나라에서는 국민 각자가 법의 문제는 곧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전제정치는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우선 잎사귀는 그대로 남겨두지만 뿌리를 파괴한다
전제정치는 도처에서 법을 침해하고 개인을 학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여성의 순결과 명예 침해
가혹한 세금과 부역
여행에 대한 허가
세금은 임의대로 할당



민족의 힘은 곧 그들의 법감정의 힘과 같으며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건전성과 힘에 대한 보호와 같다



법의 본질은 행위
불꽃에게는 자유로운 공기와 같은 것이 법감정에게는 행위의 자유
법감정에 행위의 자유를 금하거나 혹은 이를 방해한다면 법감정을 질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상속법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연명할 필요가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상속인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