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하는 진보 - 조국

성찰하는 진보                                           조국                     2008'               지성사



요즘 통 책을 읽지 못했다...
자잘한 일들과 정신이 엉뚱한 것에 팔려 있어서 이 독서의 계절을 헛짓의 계절로 만들고 있었다.
이 책은 대출받은 2주동안 찔끔찔끔 읽은 책...너무 긴 시간을 잡고 있어서 이미 앞부분의 기억은 퇴색되기
시작한 것 같다...


조국
지은이의 이름이다.
이름부터가 비범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 교수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천재구나...


제목이 성찰하는 진보...
슬쩍 넘겨보니 짤막한 글들이 연달아 있기에 가볍게 읽기 좋겠다고 생각하며 빌렸고
역시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저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나열했을리 없었다.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었고 나처럼 정치고 뭐고 사전지식 전무함을 자랑으로 삼는 순수한 뇌에도 큰 무리가 없다



앞부분은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다. 물론 내용이야 새로워서 흥미있게 읽었지만 읽는 내내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다...이런... 세상에... 너무하다...기타 등등...대부분을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자꾸 험상궂어지는 표정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앞부분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해방 후 나라 상황과 예전의 그리 나빠 보이지 않던 우파?들의 태도...
그 때 조금만 상황이 달랐어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중반부부터 후반부는 별로 였다...솔직히...그다지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나 새로운 안목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듯..물론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성찰하는 진보라는 제목에는 사실 크게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물론 이런 가진자의 조건임에도 올곧은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저자는 매우 훌륭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그 예리함?이 좀 아쉬웠다...역시 진중권을 능가할 인간은 없는 것일까...진중권처럼 핵심을 콕콕 찔러
가며 절대 유머러스한 여유를 잃지 않는 그런 글들과 비교하면 좀...


그리고 막바지에 가서는 저자 자신을 좀 스스로 높이는 분위기가....
뭐랄까 자서전? 위인전 느낌이 사알짝 들어서 좀 민망했다...아마도 저자가 너무 잘나신 분이기에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굳이 티 안내셔도 너무 충분히 우리들은 저자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음....?  어쨌든 인생 편하게 갈 수 있는 신분임에도 대학 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위험도 무릅썼고 지금도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저자와 같은 지식인이 상당히 존경스러울 뿐이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며 어느 용사도 감히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고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기사의 의무 아니 특권이다
-돈키호테 중-


악마 그는 늙었다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려면 너도 늙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파우스트 중-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정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말 이 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나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대통령 선거에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은 두 후보를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2주 뒤에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정말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


근래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폄하하는 것이 좌파적 역사관이며 이들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를 경제개발의 영웅으로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나라 전체가 공산화 되었을 것이며 박정희가 아니면 경제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펴면서 그들의 권위주의 통치하에 일어난 부패와 인권침해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제 죽은 자가 산 자를 다스리는 것인가 - 오귀스트 콩트-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다수를 온존하고 사회의 주류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친일파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마침내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 반민특위 위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까지 했다.
(일단 급하고 할 말 없으면 빨갱이 어쩌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ㅡㅡ;;)


박정희가 추진한 산업혁명은 오적에게는 각종 특혜를 준 반면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일방적 희생을 계속 요구
하는 것이었다.  정권과 유착한 기업은 이후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로 변신했고 노동자와 농민은 저임금
저곡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경유착 차입위주의 기업경영 불투명한 기업회계 등 IMF 위기의 원인은 바로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말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유신정권은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던 진보진영 인사들을 체포하고 온갖 고문을 가해 사건을 조작하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와 2006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2007년 1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피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럼 뭐하나...그들은 이미 죽었는데...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책에서도 몇 번 보았는데 읽을 때마다
정말 멍~해진다...)


소수이지만 당시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사복을 벗었던 용기 있는 판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79년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던 이재오씨(현 한나라당 의원)는 박근혜가 안동댐에 물고기를 방생한 기념으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유신독재의 전형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이유로 그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투옥되어 고문까지 받았다.


보수 진보진영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신의 정치 사상을 표현하고 반대 정파에 대해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사상의 좌우를 떠나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화로 입은 자유로워졌지만 배를 주리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이 상존한다면 민주화는 반토막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말해야 한다


2007년 9월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 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
음식값 77만원을 가로 채 생활비로 쓴 중국집 배달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카메라 폰 등 60 만원어치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비디오방 종업원도 8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우리나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노희찬 의원의 야유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고용 분배 복지 없는 성장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패자부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갈등과 대립을 자초할 뿐이다


현재 구직자나 직장인들은 프라다 폰을 꿈꾸지 않는다
불시에 닥치는 해고의 공포 없이 자신의 노동에 걸맞는 임금을 받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일터는 주지 않고 무능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는 누구이며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 계획과 실력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는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한 뒤 1960년 헌법까지 유지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다.
(거꾸로 가는구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한 때 좌파불온 소설로 낙인찍혔던 이 책 (우리 집에도 있었던 책인데...)
푝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만이 폭력이 아니다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라는 말은 전혀 위선으로 변한다
나는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하였다고 생각한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가난의 최악의 형태의 폭력이다 - 마하트마 간디 -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중이라도 자기 성찰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중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어리석음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를 위한 지지기반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자신이 다수의 편에 서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언제나 잠시 맘춰 서서 성찰할 시간이다
-마크 트웨인-


시민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반민주적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는 낙선 낙천 운동이 일어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운동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란!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인 시민불복종에 색깔을 씌우려는 언론의 의도적 저열함이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순순히 독배를 맛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를 해석하는 것은 그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법정의 조건부 석방제안을 거부하며 국가가 자신에게
철학을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오로지 신께 복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에
저항했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릇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입시 정책의 초점은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감내해야 할 경쟁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박종철이 끝까지 소재를 밝히지 않고 보호하려던 박종운 씨는 부천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시대가 바뀐 것인가 사람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바뀐 것인가
(박종철은 민주화추진위원회의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붙잡혀 갔다가 고문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가증스럽게도 초기 발표 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거짓발표를 했다.ㅡㅡ;;)


빌 게이츠의 제언을 빌리면
빈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창조적 자본주의 Creative Capitalism